산이주민, 군청·공사현장 잇단 집회
군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심판 청구
산이 면민들이 지난 4일 군청앞에 모여 집회를 갖고 초송리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산이 면민들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반대한다는 깃발을 단 1톤 트럭과 머리띠, 손깃발 등을 활용해 지역민의 입장을 밝히며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150여대의 트럭과 150여명의 면민을 비롯해 황산과 마산면 이장단, 마산면 당두리 주민 등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이 하수처리오니와 가축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그 밖의 유기성오니 등 여러 폐기물을 반입해 퇴비를 생산하려 한다"며 "산이면 한 가운데 건립되며 산이면 전 지역이 직·간접 피해를 입고,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범위 안에는 주거밀집 단지는 물론 많은 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어 환경권, 건강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업체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산지전용을 받아냈고 반대의 의미로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설명회를 무시한 채 폐기물 적정성 통보를 받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업계획 철회와 군과 군의회가 나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을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폐기물을 반입해 퇴비를 만드는 과정 중 유기물질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등은 기침, 호흡곤란, 구토, 점막자극으로 인한 시력장애, 유아의 경우 청색증이 우려되고 있지만 유해물질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 기준치를 충족했다는 것만으론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주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반대에 나서 행정심판위에서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며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담양군도 공장 측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을 크게 여기는 모습을 지자체가 먼저 보여줬듯이 군과 군의회도 주민이 있기에 해남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반대에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 과정 중 일부 주민들이 군청 안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공무원들과 대치했으며 이대진 산림녹지과장이 관련 사항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명현관 군수가 나와서 말하라는 요구가 커지는 등 소란이 있었다.
박진규 산이면 이장단장은 "산이 면민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로 면사무소에서 1.5km 반경에 폐기물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며 "가축분뇨와 유박 등으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으로만 알았던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인 것을 설명도 없이 최근에 알게 되었다. 군은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라며 산이면의 중심인 면소재지가 악취로 뒤덮이는 것을 막아 달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어 산이면 초송리 공사현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으며 주민대표들은 명현관 군수와 만나 면담을 진행했지만 해결책보단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이면 이장단에서는 전남도에 군을 상대로 산지전용 취소와 폐기물재활용 적정성 검토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이 면민과 군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의 경우 공사를 시작한 업체측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허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