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부풀리고 3자 계좌 입금 후 돌려받아
군수협도 허술한 관리, 주먹구구식 집행

 
 
▲ 해남군수협에서 지급된 보조금이 전 어촌계장의 아들 계좌로 다시 송금된 거래내역.
▲ 해남군수협에서 지급된 보조금이 전 어촌계장의 아들 계좌로 다시 송금된 거래내역.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희망의 바다만들기-폐어구 수거활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수협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폐어구와 폐어망 등을 수거하고자 하는 조합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바다 밑이나 마을 주변의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선박이나 크레인, 차량 등 장비 대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수협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송지면 A 어촌계와 북평면 B 어촌계 등 2곳을 선정해 각각 사업비 1400만원씩 지원했다.

A 어촌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선박 7척을 동원해 폐어구 수거활동을 펼쳤고 차량 3대와 굴삭기 한 대도 동원됐다며 사업비를 수령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당시 이 기간에 선박이 동원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따라서 바다 밑 쓰레기를 수거한 적이 없었는데도 선박 7척을 동원했다며 한 척당 하루 30만원, 5일간 150만원씩 총 10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사업도 5일 동안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마을 곳곳에 수거해놓았던 폐어구 등을 지난해 8월 19일 하루 동안 굴삭기와 차량을 이용해 공동집하장으로 옮겨 해남군에서 수거를 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신청 때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선박 등 장비 대여비 등으로 11명의 이름을 올리고 이들의 계좌번호를 통보해 보조금이 입금됐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이름과 계좌번호만 빌려줬고 보조금을 수령한 뒤 어촌계장의 요구에 따라 어촌계장의 아들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C 씨는 "선박이 동원되고 일한 적도 없는데 어촌계장이 돈이 들어와 있을 테니 아들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을 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어촌계장을 지낸 D 씨는 "해당 기간에 선박이 동원된 적이 없지만 사업기간 10여일 전에 선박이 동원된 적이 있고 모두가 바쁘고 참여 인원을 한꺼번에 동원하기도 힘들어 2~3일 걸릴 일을 하루 동안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마을 청년회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년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0만원을 청년회에 지원했으며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나 압류 등으로 통장이 없어서 마을 주민들 통장을 빌려 입금하게 했다"면서 "나머지 중 790만원은 어촌계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비용이 부족해 여기에 충당했고 마을총회에서 결산보고까지 마친 상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사업기간 전에 선박이 동원됐다는 관련 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해남군수협에 선박을 동원했다고 제시한 사진 상당수는 2~3년 전에 김발을 정비하는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해남군수협의 경우 19일 하루만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은 게 전부였고 모든 신청서와 보조금 집행 등도 제대로 확인이나 증빙 절차 없이 어촌계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것이다.

해남군수협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하루만 담당 직원이 현장에 있었고 특히 사업 지침에는 사업기간에 수거활동을 하고 실제 일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 사안은 사업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폐어구 수거활동사업은 지난해 해남에서 2곳에 총 280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1곳에 1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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