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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307회 임시회 군정질문

기사승인 2020.10.26  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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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21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명현관 군수와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군정 질문이 진행됐다.

이번 군정 질문에는 송순례·민경매·김종숙·이정확 의원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응정책, 어린이집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해남 이미지와 이에 맞는 개발과 환경관리 방향, 공동주택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송순례·민경매·김종숙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문을 진행했으며 이정확 의원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코로나에 따른 관광·유통·사회복지 대책 필요

[송순례 의원]

송순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관광이 줄어들고 개인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남도 관광객 감소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이용객이 줄어들어 대책이 필요하며 우울증 극복과 심리적 안정도 중요하며 농민들도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유통정책이 필요하는 등 관광과 유통정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이재영 관광과장은 단기 전략으로 적극 방역을 통해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고 군내 관광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침구류 및 세탁비 지원, 개별 자유 여행객을 타깃으로 자전거 여행길이나 카페 투어, 맛집소개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여행하기 좋은 안전한 해남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겠다며 중기적으로 반려동물 관련이나 생태관광프로그램과 캠핑관광, 농촌체험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비대면 스마트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형 마케팅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네이버, 카카오 쇼핑 라이브방송을 11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소통하는 신개념 마케팅 전략을 펼치겠다며 해남미소에서 판매하는 농수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소규모 꾸러미 판매를 비롯해 제2식품단지가 조성되면 가정간편식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해남이 치유관광, 웰니스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친절·청결·안정·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농산물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 보육지원 강화돼야

[민경매 의원]

민경매 의원은 민간과 법인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민선 7기 각종 용역 실시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해조류 식품단지 조성 필요성, 공유재산 관리대책, 고도와 남동·남외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은 100% 군비로 평가인증어린이집 장기 재직수당,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특별수당,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지 보육교사들 간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5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까지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보다 나은 보육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해남읍 5일시장에 주차빌딩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이곳은 장날 이외에는 현재의 주차장도 비어 실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차 문제가 심각한 군청 인근에 주차빌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은 주간에는 상가 주변이, 야간에는 아파트 인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는 등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며 상시 혼잡한 터미널 주변도 주차공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해남군이 매입한 해남서초교 인근 부지는 지난 3월 2일 군으로 등기가 됐음에도 추석 쯤 이전이 이뤄졌고 군청 인근 식당도 9월 23일 등기가 이전됐지만 아직도 영업 중에 있다며 등기가 이전되면 군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사용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은 용역의 문제점과 관련해 과업 이행성실도, 유사·중복 검증,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용역종합평가제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해조류 식품단지와 관련해서는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완료 후 종합 검토해 국고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악취·경관 훼손시설 민원 해결방안은

[김종숙 의원]

김종숙 의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건의했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 편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폐기물 재활용시설, 자원순환시설, 축산사업 등 악취와 경관 훼손 등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하고 구교리권에 해남공원, 군청 주변에 군민광장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밀집된 해리권에도 공동체를 위해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현관 군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현실적으로 사업성과 달성 한계점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신 전남지역 군지역으로는 유일하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 중으로 이와 연계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규 지정에 관한 타 시군 지정사례와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정 신청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명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읍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 기구와 예산학교를 연계 운영하겠다며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 위주로 편성하되 신규 수요에 대해 연중 반영하고 영농철 공사중지, 사업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수요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마을과 같은 개념으로

[이정확 의원]

이정확 의원은 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아파트도 마을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지원 확대 방안을 비롯해 해남사랑상품권 운용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군은 올해 공동주택시설사업 중 옥상방수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지 못해 안타깝다며 타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와 지원사례 등을 조사하고 공동주택 주민과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사업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해남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 체제 변경, 매출액 상위 가맹점으로의 상품권 쏠림 현상, 가맹점 월별 환전 한도 방식 변경 등에 대해 해남군 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를 중심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또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상품권이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노동의 대가로는 지급할 수 없는 주의 사항 등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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