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각각 20만원씩 상향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오는 12월 16일까지 열리는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현재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이상에게 720만원을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를 각각 20만원씩 상향해 첫째아 320만원, 둘째아 370만원, 셋째아 620만원, 넷째아 74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신생아 양육비는 '해남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실상 주민등록만 두고 있어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논란도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과잉 경쟁도 이뤄지고 있는 것. 이렇다보니 많은 액수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도록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조례들은 제정만 된 채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
이성옥 의원은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입법평가를 실시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는 해남군이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수렴과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한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도 심의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확 의원은 "공모사업이 현재는 선정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가 이뤄져 타당성과 필요성보다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의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어려웠다"며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남의 대표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해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이 조례안에는 대표음식 지정 등을 맡을 심의위원회 구성, 발굴·육성을 위한 경연대회·품평회 등 개최, 교육, 관광 상품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숙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원회를 설치토록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는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조사 등을 거쳐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종부 의원이 해남군 브랜드 관상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대표 발의한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이 조례안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고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상품의 품질 향상, 특허출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아파트의 경로당과 경비실 등의 보수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송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된다.
이와 함께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