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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KTX 연장 사업 해남읍·완도읍 경유 변경안 제시

기사승인 2020.11.23  2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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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고속철 국회 토론회
전남 최대 현안 국가계획 반영 위해
제주지사 "일방 논의 부적절" 반대

   
▲ 호남고속철도 완도 경유 제주연장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남을 경유해 목포와 제주를 잇는 해저고속철도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남고속철도 완도 경유 제주연장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재갑 의원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이개호·김승남·조오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연장사업이 전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마련됐다.

윤재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상생을 위해 해남·완도까지 고속철도가 연장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 땅끝이 아닌 중국과 유라시아대륙으로 철도가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국가기간교통망과 호남-완도-제주 연장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했고, 김시곤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양길현 제주도 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기존에 나왔던 목포에서 해남 땅끝까지는 지상(66㎞), 해남에서 보길도까지는 교량(28㎞), 보길도에서 추자도, 제주도까지는 해저터널(73㎞)을 건설하자는 안에서 목포에서 해남읍~완도읍~추자도~제주도를 잇자는 안이다.

기존 안은 해남읍, 완도읍 등 주요 도심구간을 우회하게 돼 수요창출이 어려운 반면 다소 노선이 연장되지만 추자도 동측 경유로 일부가 단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수요창출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강 교수는 "제주도는 항공 연결만으로 안정적 수송 공급과 안전성,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교통수준에 도달한 만큼 육상 교통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호남~제주를 연결하는 신성장 경제축이 개발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해남~제주 노선은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 분석이 0.78로 확인됐으며, 전남도가 지난 2017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서도 0.894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강 교수는 총 노선연장이 0.8㎞ 단축되고 해남읍과 완도읍 경유로 수송수요도 증가해 비용편익분석이 0.994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패널 토론에서 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이름부터 호남고속철도에서 벗어나 서울제주KTX로 명명해야 국민들에게 확실히 국가기간교통망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각인시킬 수 있다"며 "서울제주KTX는 이미 공항 터를 3개나 보유하고 있는 제주에 성산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놓고 지난 5년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제주 성산 제2공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제주KTX를 건설함으로써 추가 공항 논쟁을 종식시키는 한편 해저길을 통해 국가운송망 체계를 열어가는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 연구위원은 "호남 제주 고속철도 사업은 존재하는 수요보다 유발수요가 훨씬 클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사업의 투자논리로는 설명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며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논리 외에 안전이나 부가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투자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제주까지 연장은 폭설·강풍·비바람 등 자연재해로 연평균 50일 이상 결항되는 제주국제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장 해저터널 건설로 국가 경제규모에 맞는 위상 정립과 침체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 효과가 가능하다"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에는 경제성이 없고 제주도의 입장 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반영됐지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그동안 제주도는 비행기가 아니면 배로만 접근이 가능해 여러 측면에서 제한이 있었고 고속철도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면 섬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돼 관광객 증가는 물론 기업과 공공시설 이전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저구간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한 기술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고 현 시점에서 연륙 교통수단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남도는 우선 완도까지 1단계를 추진하는 등 단계별 시행이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정례회 답변을 통해 "누가 제주를 일방적으로 육지에 터널로 연결해라 말라 할 수 있겠느냐"며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목포-해남-고길도-추자도-제주도' 이렇게 정거장으로 이어져 당일 저녁 먹고 서울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관광 형태가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가 몇 년 전에도 국토 철도계획에 (해저터널을) 반영하려 할 때도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며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도가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논의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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