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원 간담회서 의견교환
친환경부표 군비 확대 예산심의서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11일 의원 간담회를 갖고 해남군의 제2스포츠타운 조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군비 보조 상향계획, 로컬푸드직매장과 공공급식 지원센터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제2스포츠타운은 180억원(국비 43억원, 군비 1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삼산면 평활리 인근에 11만1084㎡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스포츠타운에는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을 비롯해 화장실, 주차장, 관리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현재 사유지 40필지 중 3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8필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다.
김종숙 의원은 제2스포츠타운이 각종 선수단과 전국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탈의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부 의원은 해남군의 공공사업을 위해 농민들이 농지를 내놓은 만큼 편입부지 주민들이 우선 고용되거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부지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타 스포츠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 군비 보조비율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군은 스티로폼 부표가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알갱이로 흩어져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오는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추진 중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개당 2500원(40ℓ)인데 반해 친환경 부표는 8000~1만원으로 비싸고, 무게도 무거워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군은 군비 보조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해 양식어업인의 자부담을 10% 낮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3억4500만원이 증가한 31억9500만원을 배정받은 상태다.
서해근 의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농업분야의 보조금 지원율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농업분야에서 적용 중인 중복지원 규제가 어업분야까지 확대되고 친환경부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타 사업의 지원을 제재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지원받은 부표를 수거해 와야 지원해주는 등 관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진도·완도 등 인근지역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숙 의원은 "군비 보조율 상향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어민들에게 상향지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군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군비 보조 상향에 대한 예산안이 군의회에 정식 상정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스마트 그린도시와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운영 방안, 주민교육 강화, 추후 면지역까지 연계한 위치 선정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