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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권 없는 읍면 자치기능 '허울'

기사승인 2021.01.18  1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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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장수당·행정운영경비 불과
읍면 대상 군 공모사업 다양화 필요

지방분권이 강화되며 읍면사무소의 자치기능도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읍면별 자체예산을 수립하지 못함에 따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관련 실과소에 예산편성을 요청해야 하며, 실과소에서 반영해주지 않으면 해남군의회의 예산심의마저 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읍면별 일정액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거나 해남군 자체적으로 읍면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 읍면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코자 하지만 예산편성권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A 면의 경우 변화하는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마을별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자체사업을 기획했지만 실과소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결국 포기했다.

B 면의 경우 교통편이 없어 면소재지에 위치한 공중목욕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중목욕장 순회차량을 운행했지만 자체예산이 없다보니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면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었다.

올해 해남군의 본예산을 살펴보면 삼산면 3억5000만원, 송지면이 4억5000만원 등 14개 읍면에 총 54억7500만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다. 하지만 이 예산들은 이장수당, 행정운영경비를 비롯해 300만원 이하 소규모 보수공사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신규시책을 계획하고자 해도 자체예산이 없다보니 실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읍면 예산편성권과 함께 해남군이 읍면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들을 받는 자체 공모사업의 확대도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자치 중심 읍면 장기발전계획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읍면으로부터 공모를 받았다. 공모에는 북평면, 황산면, 화원면 등 3곳이 신청해 북평면, 황산면 2곳이 선정됐다. 2곳에는 각각 2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오는 4월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제출하게 된다. 군은 계획을 검토한 후 실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도 읍면 장기발전계획 공모를 진행, 1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7곳의 읍면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이 중 2곳을 선정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와 관련된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실시되는 읍면 공모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읍면 자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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