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환 앞서 의견 교환
영세농가에 자부담 60%는 어려워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12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해남군이 신청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지원(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의회는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 일정액 이상의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전 사전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악취가 발생하는 축사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까지 각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30억원(국비 20%, 군비 20%, 융자 50%, 자부담 10%)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전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은 축종에 상관없으며 15곳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상정 의원은 "축사에서의 악취 발생은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은 추모공원이나 관광지 인근 등에 위치한 곳부터 우선 사업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융자가 50%에 달하다보니 축산농가의 선호도가 낮아 신청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며 "적극적으로 도비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확 의원은 "부농들은 시설투자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농가들의 환경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융자를 포함해 사실상 자부담이 60%에 달해 영세농가들이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부 의원은 "악취저감을 위해 개별 농가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공가축분뇨처리사업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 마을에는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개별 농가들이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등에 보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확 의원은 "현재 양돈농가들은 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이 있어 분뇨처리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형 양돈농가가 지역으로 들어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자체 처리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원은 "오리와 닭 사육농가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환풍기를 통해 농가 밖으로 배출하지만 이때 먼지와 악취가 축사 밖으로 퍼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집진기를 지원해줘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