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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퇴출 '어떡하나'

기사승인 2021.09.12  2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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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 내년 하반기 설치 금지… 2024년 친환경 완료
올해까지 보급률 13%… 3년내 540만개 교체해야
예산 부족… 퇴출시기 1년 단축으로 어민 난감

   
▲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오는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전면 교체된다.

물김 등 바다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제로화 목표연도인 오는 2024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해남군내 친환경 부표 보급률이 10%대에 불과하고 김·굴 양식장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어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어업용 스티로폼 부표가 파도 등에 쉽게 부서지며 미세한 알갱이로 흩어져 수거와 제거가 어렵다보니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없애고자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추진 중이다. 당초 오는 2025년까지가 목표였지만 1년 단축돼 오는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올해 하반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김·굴 양식장에 대해, 2023년 하반기부터 그 외 양식장에 대해 스티로폼 신규 설치를 금지할 계획을 밝혔다.

해남군은 올해 선제적 예산확보로 전년보다 375% 증가한 31억9500만원을 확보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할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올해 31만9500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24만1022개에 대한 보급과 정산을 마쳤다. 나머지 물량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은 친환경 부표가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4배 가량 비싸다보니 어민들이 친환경 부표 구입에 부담을 갖고 선호하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더라도 군내 친환경부표 보급률은 13% 정도로, 기간내에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스티로폼 부표는 2100~2500원 정도인데 반해 친환경 부표는 8000~1만5000원 정도다 보니 지원금 없이 자부담만으로는 교체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것. 개당 1만원 하는 친환경 부표를 구입할 경우 어민은 2000원(개당 최대 지원금)만 자부담하면 되지만 사업비가 없어 지원받지 못할 경우 전액을 어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지원사업을 완료해도 앞으로 교체해야 할 부표가 540만개 이상 남아있는 상황으로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어민들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군에 따르면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해서는 628만3000개(김 584만1000개, 미역·다시마 44만2000개)의 친환경 부표가 필요한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9만6000개(김 39만5000개, 미역·다시마 10만개)가 보급, 7.8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31만9500개가 지원돼도 보급률은 13% 정도로, 546만85000개가 남게 된다.

남아있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는 546억8000여만원이 필요하다. 군은 내년에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0억원을 확보해 80만개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내년 하반기 이전 물김 양식장에 사용되는 부표를 전면 교체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예산이다.

오는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려던 어민들도 사업기간 단축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화산면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A 씨는 "올해 개당 2000원 자부담에 1400원을 더해 좀 더 좋은 친환경 부표로 일부 교체했다"며 "3년 정도 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어촌계에서도 3~5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물김 양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친환경 부표로 전부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목표기간이 2025년까지였지만 정부가 기간을 1년 단축하고 물김 양식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며 "코로나 사태로 전체 어민에 대한 교육은 어려운 만큼 어촌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영수 기자 5536@hnews.co.kr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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