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4700명 중 68명 '고작 1%'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반납 기피
올부터 상품권 20만원으로 올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고령자 면허증 반납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해남의 경우 반납률이 고작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실적은 2019년에 20명, 2020년에 83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6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가 해남에 47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반납률이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해남군은 국비와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해남사랑상품권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국비가 늘어나 해남사랑상품권 2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비 지급에도 반납률이 저조한 것은 면허증을 반납할 만큼 유인책이 크지 않는데다 농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편의성을 버리기 힘들고, 면허증을 한번 반납하면 운전면허 전부가 취소돼 오토바이 등 모든 차량의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은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올해부터 반납 인센티브로 전국 최고 금액인 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수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부 전남과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인센티브 금액이 3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남군도 군민들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과 관련한 인센티브 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다 큰 유인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건강검진권이나 의료비 할인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해남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93건, 2019년 120건, 지난해 70건으로 나타났다.
이창섭 기자 nonno@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