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인력난 해소 2차 세미나
"공적영역 역할 강화" 한 목소리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 일손 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진행됐다. 해남군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해남군농민회, 해남신문, 해남우리신문, 해남군민신문이 후원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차 정책 세미나'는 지난 19일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매년 치솟는 인건비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합법화 방안, 내국인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청년 후계농 육성 방안 등에 이야기 나누는 한편 앞으로 자치단체 등 공적영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해남지역은 배추와 고구마 등 작물의 정식·수확 시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는 등 작업이 필요한 짧은 기간을 중심으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구조인 만큼 농작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 수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연구기획팀장이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농기계 기계화를 비롯해 외국인노동자 등에 의존한 인력 수급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농촌인력중개센터, 긴급인력파견 근로사업 등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등록 외국인보다 더 많은 수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실적 대책, 국내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노동환경 개선 등 단기, 중장기 대안을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 차원의 농작업지원단을 구성하고 작물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전남 시군별 농사 시기를 고려해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농협 중심으로 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타지역의 여러 다른 형태를 참고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알선부터 수송까지 책임있게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병덕 군의회 의장의 사회로 대안발표가 진행됐다.
부여군농민회 권혁주 사무국장은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공형 인력사무소를 추진하고 있는 부여군 사례를 발표했다.
부여군은 올해부터 파견근로사업을 직접 운영코자 인력지원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에 허가 신청을 추진 중이다. 허가를 받게 되면 인력지원팀에서 농업회의소와 연계해 농가에 근로자를 직접 파견할 계획이다.
권 사무국장은 "지난해 7월 부여군에서도 오늘 해남과 같은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날 나온 결론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높은 인건비를 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만큼 우리 동네만 인건비를 억제한다고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농촌 인력 문제가 더 이상 민간만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토론회 후 부여군의회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여군은 조직개편 후 5명의 직원으로 인력지원팀을 만들어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지원팀 직원의 아이디어로 군내 다문화가정의 가족, 친척을 지역으로 방문토록 해 단기 계절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며 행정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촌 일손 분야를 공적 영역에 포함하려는 기초단체의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 해남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농작업을 구했다면 코로나 이후부터는 농가가 외국인노동자를 먼저 구해야하는 상황이다"며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농민들이 인력이 덜 들어가는 작물 등 작부체계를 변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책은 지원해줄 테니 민간영역에서 해결해보라는 사업이 주를 이뤘지만 농촌현장에서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대다수가 한정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뿐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역할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자체 인력 지원·육성 사업의 강화, 중장년층 농민 육성 사업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원장은 일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을 통한 일손부족 해결을 목표로 거버넌스 구축, 군이 직영하거나 100% 출자한 법인을 통해 인력지원센터를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제도 활용, 군 지원금 이외에 노동 강도에 따라 농가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해남형 농촌 일손돕기 공공근로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산이면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동 씨는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은 네트워크가 구성돼 더 높은 비용을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 인건비가 치솟고 있어 일정 수준에서 인건비 통제가 필요하다"며 "무허가 인력사무소를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하고 군 예산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남해군의 경우 지역내 인력사무소와 꾸준히 만나 이야기 하면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자는 지역내 공감대를 만들어 냈고 군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해군의 상황을 살펴봐 해남에 접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하목 해남군농민회 회장은 "농촌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며 살기 좋은 농업농촌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농촌지역 자치단체와 도시지역 자치단체 간 MOU를 맺고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할 때 교통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소농 입장에서는 이 인력을 활용하기 쉽지 않은 만큼 농가가 직접 도시의 지인을 데려왔을 때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덕 의장은 "도시민 인력 중계 시스템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지만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며 "도시 노동자에게 사실상 현실적인 임금을 지급해 줄 수 있냐는 문제에서 농가에서만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인건비 보조 사업도 필요하는 등 국가 정책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더해지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남군의회 차원에서도 농촌 인력 문제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남군이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도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혜를 모아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